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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평등기본법을 위하여

저자

홍성수

학술지명

이화젠더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2000년대 중반부터 논의되어 온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아닌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 평등기본법의 제정을 주장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평등을 법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차별금지사유와 차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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