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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국민의식조사
김영란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의 법과 사회
공정거래법.
국민이 만만한가 : 대한민국 감사공무원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청렴 메시지
불공정한 법률행위 =
공탁 : 조문·예규·선례·판례·정리
(변호사가 풀어주는) 공정거래법.
中国不法行為法の研究 : 公平責任と補充責任を中心に
Improper influence : campaign finance law, political interest groups, and the problem of equality
(대학 교직원을 위한) 청탁금지법 핸드북
Tax-funded politics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
Practicing under the U.S. anti-corruption laws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
(법률실무가를 위한) 공탁법 실무 : 이론·판례·예규·선례·서식
공탁제도 및 공탁절차에 관한 개선방안
한국부패학회보
이정주부패방지법연구
길준규부패방지법연구
이지은법학논총
임재훈한양법학
이천현경희법학
이지은저스티스
박균성경희법학
정형근부패방지법연구
정형근저스티스
박균성경희법학
정형근행정법연구
우미형한국행정논집
나현민, 장보웅, 하태수법학논총
이원상일감법학
송기춘국가법연구
최용전법학연구
정형근경희법학
정형근법학연구
이영우, 박성훈경희법학
이지은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산업간 또는 산업내 조직 등의 특성을 시장형태, 각종 규제나 정책적 측면에서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시경제학 및 고급미시경제학에서 배운 최적화, 균형 및 게임이론 등의 분석틀을 응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특이 이 과목은 산업조직론에 관심을 갖고 논문을 준비하려는 대학원생들이 연구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강의 및 토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규제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특별경제법 분야에 관하여 경제법의 관점에서 분석 및 검토함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금융거래의 기초법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탁의 계약법적인 측면와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으로 규율되는 신탁업에 대한 규제법리도 학습함으로써, 신탁에 관한 법리의 포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함.전선 / 대학원
형사실무에서 형법전의 지위를 압도하고 있는 특별형법전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분석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 공정거래법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독점규제법이라는 기본과목을 수강한 이후에 이를 실제 사례를 통하여 재검토하는 의미를 가지고, 동시에 외국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심화학습에 해당한다. 외국의 사례는 주로 독점금지법 관련 미국, 독일, 유럽의 판례나 결정례를 대상으로 한다. "전선 / 대학원
" 시장경제에서 재산권보장, 사적자치와 함께 3대 지주를 형성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의 기본이론과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카르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개별 금지행위와 사건처리절차를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세기본법특강, 조세판례연구의 2과목으로 세분된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에서는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학습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적 측면에서 그 구성 체계와 구체적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습목표가 된다. "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사회복지 실무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직으로서 지녀야 할 윤리와 배경철학을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올바른 실천윤리를 함양하고, 나아가 사회복지학 및 사회복지실천의 이념적 토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에게 법적 시야를 넓히고 실천 현장에서의 법적 감수성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특히 사회복지법 체계나 조문 중심의 지식 전달을 넘어서 법적 사고력과 실제 현장 적용 중심의 입문 강의를 지향한다. 동시에 헌법 및 사회보장법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현장, 관련 정책 및 법제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권의 헌법적 토대와 법리적 해석을 심도 있게 고찰하며, 실제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학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학생들의 법적 분석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킨다. 나아가 공익소송, 공공기관 자문, 공익 전담 변호사 등의 실제 업무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법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진로의 가능성도 함께 탐색한다.전선 / 대학원
270.510의 연장. 이 교과목은 법사회학의 각 세부 이론과 원리의 기원과 배경을 찾아보고 그를 바탕으로 그 원리들의 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제도의 성립과 정착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의미를 찾아본다.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기본적인 이론들과 더불어 현재 기능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법제들의 이념과 그 구체적인 적용실태들을 다룬다. 주된 쟁점들로는 사회보장법일반이론, 의료보험법, 연금법, 고용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이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영국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언제 어떻게 부당이득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룬다.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영국법에서 이 주제는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법학 교육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로 여겨지고 있다. 부당이득법 분야에서는 초기에 형성된 판례가 강고하게 유지되어 왔으나, 합리적인 분석에 비추어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강의는 어느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하는지, 법원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정당화되는지를 개관한다. 나아가 상태변경의 항변(change of position)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가능한 항변들을 검토한다. 끝으로 금지청구권 행사의 가능성도 살펴본다. 이러한 내용은 영국법이 대륙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의 목표는 등록과 미등록을 불문하고 표지 혹은 표장을 보호하는 광의의 상표법제를 학습한 다음, 나아가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의 독특한 영역까지 고찰함으로써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복잡한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전선 / 대학원
경제현상을 규제하는 법규범이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과 형평(equity)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는가라는 소위 법경제학적 기본과제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① 법 또는 법현상의 정책적 배경과 원인, 결과 등을 인식하고 설명하거나 정책적 관점을 법해석에 도입하려는 학문적 접근 또는 ② 정책의 설계, 형성, 결정, 집행, 평가 등 정책과정에 있어 법이 수행하는 또는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사회과학적 방법에 의해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에 대한 법적 처방을 모색ㆍ제시하려는 학문적 접근이다. 본 강좌는 법정책학의 개별 연구주제를 심층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 영역 중 각학기마다 담당교수가 선택한 특정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회사법과 증권법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이다. 세미나에서는 특히 회사설립, 회사공개, 임원보수약정, 기업매수 등에 초점을 두어 토론방식과 필요한 경우 강의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