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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중심의 국회 상임위원회: 상임위 구성 이론의 비판적 검토와 경험적 증거

저자
최준영, 구본상
학술지명
한국정당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미국 의회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되던 한국 국회 상임위 구성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고, 정당이익이론이 한국 현실에 가장 적합함을 제시한다. 제18대와 제19대 국회를 대상으로 경험적 검증한 결과, 상임위 구성이 정당의 이념적 성향을 반영하며, 특히 후반기에 더욱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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