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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원칙의 과도한 팽창

저자
문재완
학술지명
세계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을 위헌심사 기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지만, 그 적용 범위가 자유권뿐 아니라 다른 기본권 및 정치적 사안까지 확장되면서 논란이 있다. 이러한 확장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며 헌법재판소를 정치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비례원칙은 자유권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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