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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이용한 토지이용규제완화지역 모니터링 방안

저자
김근한, 이은정, 김오석, 윤정호, 이정호, 김재욱
학술지명
한국지도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규제 완화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한다. 2015-2016년 법제적평가 및 2015-2017년 환경생태적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완화된 지역을 파악하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산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활용한 모니터링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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