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우리나라 외근경찰의 경찰봉사용 한계 설정에 관한 연구: 미국 경찰의 경찰봉 사용 가이드라인및 미국 연방법원 판례 비교 분석을바탕으로

저자

이훈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범죄학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의 경찰봉 사용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미국 경찰의 가이드라인 및 판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봉은 타격무기뿐 아니라 대상자 격리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해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살상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휴대무기 체계 개편, 훈련 및 평가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