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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공법상의 공역체계와 무인항공기 규제

저자
김영주
학술지명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논문은 일본 항공법상 무인항공기 규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항공안전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규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특히 무인항공기 정의 규정, 안전거리 확보, 위험물 수송 금지, 수색·구조 활동 예외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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