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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중재 활성화의 전제조건에 관한 재검토

저자
이정원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국내 중재산업은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정부는 중재진흥법을 제정하여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부산에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센터는 국내 해사중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인력 및 시설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
KCI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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