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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저자
김혜정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에서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다. 대법원은 중도금 수령 후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처리 자’로 보아 배임죄를 인정하지만, 논문은 매도인의 등기이전협력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사적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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