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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위한 설계요소 및 장애요인 분석

저자

박수경, 박순철, 송철호, 임철희, 이수정, 이우균

학술지명

한국기후변화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배출권 거래
#거래, 무역

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연계 가능성을 제도 설계 요소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연계를 위한 장애 요인을 분석한다. 두 국가의 ETS는 캡 유형은 유사하지만, 차입 시스템과 상쇄, 가격 상한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 국내 차입 시스템 수정과 중국의 환경 협상 관련 제도 이해가 추가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기후변화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