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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빅데이터 거래에 관한 반독점 규제 동향

저자

국한문, 이동원

학술지명

원광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독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의 공정거래법을 비교 분석한다. 특히,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카르텔 발생 가능성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반독점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양국의 법제적 참고를 통해 빅데이터 관련 사업 및 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데이터 독과점에 대한 법적 규제의 흠결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원광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