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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용서- 쟈끄 데리다의 용서론을 중심으로 -

Author

오민용

Journal Title

법학연구

Publication Year

2018

Topics

#Philosophy

Summary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forgiveness through Derrida's theory of forgivenes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love and forgiveness as the ethical foundation of law. From the perspective of natural law, law should conform to justice, and forgiveness is understood as the essential expression of love. It seeks to find a contact point between the legal system and reality and suggests ways in which law can practice forg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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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he law is what it ought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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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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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도덕적 기초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連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
- # Law
법사상사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역사적 변천을 통해 발전되어온 법제도와 법학의 사상적 기초를 탐구한다.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 등 인접 내지는 호환적 법영역에 관한 연구도 병행한다.
- # History
- # Legal realism
- # Legal profession
법철학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법철학특수연구에서는 법철학을 제도적 학문으로서의 법학과의 접목을 시도한다. 법철학이 제도를 구현함에 목적이 있는 법학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 # Philosophy
- # Philosophy of law
- # Legal realism
법과 가치 인문대학 철학과
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Supreme court
- # Abortion
- # Political philosophy
법과 민주주의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
- # Democracy
- # Law
- # International law
법철학기본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의 문제는 종국적으로 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다양한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에 대한 원론적 논의를 시작한다.
- # Philosophy
- # Economic justice
- # Law
법가치론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
- # Democracy
- # Legislature
법철학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학과 법제도의 문제는 일반적인 의미로든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해결지침으로서든 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철학은 바로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영역으로서, 법철학 강의에서는 여러 법철학자들이 정의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한 업적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이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고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 # Philosophy
- # Legal profession
- # Legal realism
정의와 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양 / 학사
<정의와 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의의 본질에 관한 과목이다. 법철학을 중심으로 정치철학과 도덕철학이 발전시켜온 정의의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인간들이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공존할 수 있는 보편적 기반을 탐구한다. 위와 같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정의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의견 불일치와 갈등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어떠한 원리가 우리 사회의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함께 모색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내재된 실질적 정의의 원칙들을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이 각자의 정의관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 # Economic justice
- # Political philosophy
- # Philosophy of law
법인류학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로서의 법의 형성과정을 탐구하고 법과 사회문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법학에 대한 선행학습은 요구되지 않으며, 인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전공생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 # Anthropology
- # Law
- # Social control
비교형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
- # Criminal law
- # Law
- # Political structure
법인류학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법인류학에 관한 이론사, 방법론을 집중탐구하고 주요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킨다.
- # Anthropology
- # Law
- # Social control
법사회학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능력의 배양을 주된 목표로 한다. 사회현상으로서의 법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법학 이론으로 조직화하는 것, 그리고 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 # Social science
전쟁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충돌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국제법적 현상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쟁 자체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를 연구하는 전쟁법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제3국의 법적 지위인 중립론, 전쟁과 관련된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리 방법에 관한 전쟁범죄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 # International relations
- # Terrorism
- # International law
법학방법론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현상을 파악하는 도구로서의 법학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법학의 궁극적 목적은 이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 사안의 해결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러한 법학방법론을 살펴보고 사안에 따른 적절한 방법론을 정리해본다.
- # Legal research
- # Legal profession
예술과 과학 인문대학 미학과
교양 / 학사
우리는 예술은 감성적이고 과학은 이성적인 것이라는 사고에 젖어있다. 세계에 대한 사실의 기술로서 과학은 이제 예술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우세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우리는 감성과 이성을 구분하는 이러한 이분법의 근원을 역사적으로 탐구하고 또한 그러한 사고의 발전사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고찰해 볼 것이다.
- # Arts and Humanities
법학방법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현상을 파악하는 도구로서의 법학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법학의 궁극적 목적은 이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 사안의 해결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러한 법학방법론을 살펴보고 사안에 따른 적절한 방법론을 정리해본다.
- # Legal research
- # Legal profession
법경제학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의 경제적 분석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경제학을 다룬다. 법이 경제학적 이론에 의해 어떻게 분석, 해체, 재구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와 한계에 대해 공부한다. 특히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이 비중있게 분석된다.
- # Economics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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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
심리학과 법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일선 / 학사
본 과목은 심리학과 법 사이의 관계에서의 이론과 연구를 탐구한다. 특히, 법률 및 법률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간 행동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학습하게 될 것이다. 목격자 기억, 범죄 프로파일링, 거짓말 탐지, 배심원, 법적 의사 결정 등 분야의 광범위한 연구 주제를 다루고 논의합니다.
- #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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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철학의 이해 인문대학 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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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실의 인식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방법논쟁에 관한 사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회인식의 이론정립에 있어서의 경험적, 분석적 방법의 타당성과 그 한계를 설명하며, 해석학과 변증법의 과학적인 성격을 밝힘으로써 이것들의 사회인식론으로서의 효용성을 연구하는 한편, 인간의 사회적 존재의 구조를 현대철학의 제이론을 통해 조명하여 인간의 공존재성의 특징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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