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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탈취 금지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의미와 한계

저자
김현숙
학술지명
과학기술과 법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논문은 아이디어 탈취 금지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한다. 법은 과거 보호받기 어려웠던 아이디어나 기술 기망 행위를 불공정 경쟁 행위로 규정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보호하고자 하지만,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아이디어'의 보호 범위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과도한 보호는 오히려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아이디어 보호의 목적과 범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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