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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형 소규모 지주공동체사업의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 제도에 관한 연구: 민법상 조합형태 사업 중심으로
저자
허재량, 이명훈
학술지명
도시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도심지역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주도형 지주공동체사업의 현물출자 관련 과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현물출자 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인식 부족과 법인이 아닌 단체의 권리 주체 미인정으로 과세 논란이 발생하며, 과세 적용의 형평성을 위해 과세이연제도 도입 및 양도 범위 적용의 불합리성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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