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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성별 임금격차 시정 사례연구

Author

구미영

Journal Title

여성연구

Publication Year

2018

Topics

#Economics and Finance

Summary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improvemen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gender wage gap correction system in Korea. Through analysis of international cases (Canada, UK, New Zealand),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a collective and proactive pay equity system and proposes effective implementation through cooperation with labor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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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노동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각국의 노동법제와 그 속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 로우리 노동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노동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노동법원제도비교연구, 독일노동법이론, EU노동법, 아시아노동법, 영국, 미국, 프랑스 노동법이론연구가 포함된다.
- # Labor law
- # German
비교사회보장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각국의 사회보장법제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보장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사회보장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국제사회보장법, EU, 아시아, 북구, 영국, 프랑스, 독일 사회보장법 연구 등이 포함된다.
- # Social security
- # German
- # Social security act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 # Social policy
- # Poverty
- # Inequality
일차의료 수가제도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수가 제도는 의료 전달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제도에 따라 의료 제공자와 이용자의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지불 제도로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성과기반 보상제도 등이 있으며 각제도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내용, 의료 이용 경향 등에 서로 다른 방향의 유인을 제공한다. 이 강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일차의료 수가 제도와 주요 국가의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 수가 제도가 일차의료의 질, 접근성, 지속 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은 본 강좌를 통해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적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 # Payment
- # Incentive
- # Primary care
국제노동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국제적 기준에 관해 ILO조약 및 권고와 각국의 노동법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외국인근로자 문제나 최저기준의 국제적 수준 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들이 대상으로 포함되며 국내법질서 속에서의 적용가능성 문제 역시 검토될 것이다.
- # Convention
- # Law
- # Labor law
노동경제학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현대 경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이론 및 실증결과를 검토한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고용, 임금 및 실업 등의 문제 등을 개인의 최적화 선택에 기초한 시장균형관점에서 조명한다. 한편 이러한 균형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들로서 교육, 노동시장정책, 노동조합, 사회복지정책 등의 제도적 분야도 고려한다. 본 과목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각종 노동문제의 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시각과 접근방식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Labour economics
여성주의 판례 연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구체적인 법적 사건 속에서 젠더간 정의 문제를 다루고 여성주의 법학의 바람직한 모습을 전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인 법적 사안이란 가족, 노동, 섹슈알러티 등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에 해당 개설 연도에 특정한 주제를 잡을 것이다. 예컨대 노동 사건을 주제로 삼을 경우, 여성 노동 관련법을 살펴본 후 노동현장에서의 차별 사건 - 즉 고용과 승진, 배치, 퇴직 등에 서, 작업장에서의 모성 보호, 성희롱 사건 등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판례를 분석함에 있어 형식적 평등론과 실질적 평등론, 직접 차별과 간접차별, 진정직업자격(BFOQ), 비교 가치론(Comparable Worth) 과 같은 개념의 견지에서 고찰할 것이다. 혹은 섹슈알러티(Sexuality; 성성)와 관련된 사건을 다룰 경우에는 그간 한국에서 제기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관련 판례를 여성주의적 전망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또한 비교적 관점을 위하여 미국 등 외국의 판례와 여성주의적 법학 연구물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섹슈알러티와 권력 간의 관계, 공/사의 구분이 지니는 문제점, 여성 피해자성과 주체성, 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 방법 등과 같은 쟁점들을 토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강의는 실무와 연구에서 여성주의 법학 방법을 연습하는 훈련과목이 되리라 예상한다.
- # Jurisprudence
- # Human sexuality
- # Domestic violence
가계복지정책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가정 및 구성원의 복지 추구를 위해 가계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분배, 빈곤문제, 가계복지의 측정문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의 현대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사회적 보장체계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분석,검토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노동자, 여성취업자, 노인의 경제적 복지문제를 연구한다.
- # Poverty
- # Welfare
- # Welfare reform
여성학연구방법 1:양적연구방법 사회과학대학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전선 / 대학원
여성학 연구에 필요한 양적연구방법을 다루고, 조사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을 검토한다. 사회조사(survey)의 기본개념,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통계, 통계 패키지 활용방법, 그래프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이차자료의 분석 등을 다룬다.(핵심교과목)
- # Gender studies
비교경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등의 아시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등을 살펴본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Politics and Public
젠더, 경제, 노동 사회과학대학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전선 / 대학원
여성학적 관점에서 기존 사회과학에서의 생산, 경제, 노동 등의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여성노동에 대한 주요이론 및 현실적 문제들을 연구한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기업조직에서의 성차별 문제 및 여성노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비교경제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 등을 살펴본다. "
- # Economics and Finance
- # Law
ILO근로기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ILO의 다양한 조약 및 권고들을 기본으로 그 국제적인 근로기준과 국내 적용과정에서의 근로기준으로서의 기능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교원노조 및 복수노조 등과 관련된 ILO의 권고 등은 검토의 주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
- # Convention
- # Politics and Public
노동법판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쟁점들에 관해 광범위한 선행 판례들을 함께 검토하고 이를 통해 판례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후 그 기준들의 논거에 관한 정치한 이론구성 및 지지와 비판을 토론의 대상으로 한댜.
- # Supreme court
- # Labor law
- # Law
다문화 사회와 교육 정책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전선 / 학사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는 모든 학생들이 보다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사회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책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노력은 주로 이주 배경 학생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모든 학습자가 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함양하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교과목은 비교적 접근을 통해 캐나다, 미국, 독일 및 유럽연합(EU)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탐구하고,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현실을 고려한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교육과 사회 내 다양성이 갖는 광범위한 함의를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Multiculturalism
- # Diversity
- # Education policy
교육과 성 평등 사범대학 협동과정 글로벌교육협력전공
전선 / 대학원
특정한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교육의 혜택, 사회발전의 수익에 차별을 받아 오는 것은 비단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다. 본 강좌는 국제교육개발에 있어 성적 불평등, 성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교육개발의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국가, 국제기구, NGOs등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 Poverty
- # Inequality
경제사 분야별 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근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과 기업, 화폐와 금융, 노동과 복지를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이와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좌의 주안점은 첫째, 산업화 과정을 통해 기업조직 및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고, 둘째, 오늘날의 금융 및 통화제도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는가를 탐구하며, 셋째, 국내노동시장, 이민을 통한 국제노동시장, 각국의 복지제도,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 과목은 경제사 전공자는 물론 산업조직론, 화폐금융론, 노동경제학이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 # Economic history
- # Economics and Finance
- # Welfare
젠더와 노동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일을 이해하는데 있어 젠더는 얼마나 중요한가?　또 젠더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일이 사회적으로 조직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세미나는 일, 일의 과정과 조직, 일의 분배, 일의 결과 및 그 분배와 젠더 간의 상호작용의 분석적 이해, 즉, 일과 젠더 불평등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또,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을 넘어 생활의 영역, 사회적 영역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이해한다. 또한, 일과 젠더간 관계의 제도적, 문화적 배태성을 이해하기 위해 비교 관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국가 및 기업의 정책이 노동시장과 노동과정에 있어서의 기존 젠더관계를 유지 혹은 변화시키는데 여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 # Inequality
- # Perspective
집단적 노사관계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본 교과목은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주요내용과 법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수업진행은 강의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비해 역사성과 사회성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한국적 특수성과 국제적 보편성을 정확히 이해할 것이 요구되는 바,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개정·판례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규범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 # Industrial relations
- # Collective bargaining
- # Labor relations
인사관리연구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개발을 통하여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한 경영전략의 수립 및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사관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종래의 인사직능 위주의 인사관리에서 벗어나 인사관리 및 인적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에 기반한 인사관리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기업 인사관리의 새로운 추세와 형성요인에 관한 이해를 하고 우리나라 기업 인사관리의 방향에 관한 평가와 전망,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시도한다.
- # Human resource management
- #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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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근로자집단 유형화 및 집단 내 남녀 임금 격차-잠재집단분석 및 옥사카 임금 분해를 중심으로- Classification of Labor Market Workers and Gender Wage Gap Within the Group: Using Latent Class Analysis and Oaxaca Decomposition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판단기준

주요국의 임금투명성 제도 도입에 관한 개관 및 검토

성별임금격차는 어떻게 완화되는가?: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에 기반한 합리적 인사제도의 효과 How Can the Gender Pay Gap be Overcome?: The Effect of Rational HR System based on Management Philosophy of CEO

분절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의 복합성: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나타나는 여성차별의 차이 Complexity of Gender Inequality in the Segmented Labor Market: Differences in Gender Disadvantage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Sectors

금융위기 이후 성별 임금 격차 변화 분석: 분위별, 연령대 코호트별 성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은 성평등해지고 있나? : ‘젠더 갈등’과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Is the Labor Market Becoming Gender Equal?: ‘Gender Conflict’ and the Gender Gap in the Labor Market

브라질에서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구현 동향 및 임금투명성 제도의 도입과 시사점 A Study on the Equal Pay for Equal Value Work and the Wage Transparency Institution in Brazil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Barriers to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for women in Japan: Assessing the potential for change

직무급 도입과 조직 내 임금격차의 변화 : 기업사례연구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과 한국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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