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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민권과 참여소득에 관한 소고

저자
김정훈, 최석현
학술지명
지역발전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논문은 사회적 시민권 개념을 바탕으로 참여소득제도가 사회 가치적, 정책적으로 갖는 의미를 논의하며, 참여소득이 소득보장과 사회적 필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시민의 사회권 실현 기반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참여소득은 시민을 사회가치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상정하며 국가, 공동체, 시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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