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9건 더보기
loading...
반출리포트 생성
논문 목록
방송통신대학 로스쿨 설치의 문제점-「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저자
전학선
학술지명
유럽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기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더불어,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가 야기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 등을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를 주장한다. 특히, 기존 로스쿨과의 차별성 및 법조인 양성 체제와의 부합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