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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의회 발전방안

저자

고인석

학술지명

유럽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에서 소외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수평적 권력분립을 통해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외 지방분권형 개헌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 현실에 적합한 개헌 방향과 지방의회 관련 법령 개선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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