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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개선 방안: 프랑스 경험이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Author

전홍찬

Journal Title

사회과학연구

Publication Year

2018

Topics

#Spent nuclear fuel

Summary

This study identifies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Spent Nuclear Fuel Public Engagement’ in Korea (independence, neutrality, legal status, final recommendation, institutionalization) and suggests improvements based on the French model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 effective public engagement system. Key improvement tasks include securing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committee, strengthening its legal status, enhancing the reliability of the final recommendation, and institutionalizing the public engagement process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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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의 조건과 제약요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정정화 · 2022

한국자치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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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술의 사회적 관리를 향하여?: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활동의 평가

이영희 · 2017

시민사회와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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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조사와 재공론화를 위한 제언

권근탁, 김지은, 유소연, 전상현, 안삼영 · 2018

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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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독일의 혁신적인 방법론 고찰 - 2013년 「고준위방폐물처분시설 부지선정법(Standortauswahlgesetz)」을 중심으로 -

윤혜선 · 2015

강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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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독일의 혁신적인 방법론 고찰 - 2013년 「고준위방폐물처분시설 부지선정법(Standortauswahlgesetz)」을 중심으로 - A Close Look on the German Innovative Path towards a Final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focused on the Repository Site Selection Act of 2013

윤혜선 · 2015

강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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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의 사회적 이슈 분석 -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언론보도 분석-

조은영, 김광구, 심준섭 · 2020

국가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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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의 성공조건

정정화 · 201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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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평가:정치적 이념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정우연 · 2022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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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캐나다 공론화 방안

황용수, 김연옥, 황주호 · 2008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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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정책을 둘러싼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쟁점과 과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윤순진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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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Improve the Public Engagement and Deliberation on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 Lessons from the French System

Hong Chan Chun · 2018

Journal of Soci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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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에서 숙의 그리고 공론: 의미와 적용 Deliberation and Public Deliberation in Representative Democracy: Its Concept and Application

민희; 민태은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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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커뮤니케이션과 편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중심으로 Risk Communication and Biases : The Case of the Public Deliberation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황숙영; 김태윤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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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ble Empowerment and Deliberative Participation: A Comparative Study of Two Nuclear Energy Policy Deliberation Cases in Korea

Shin S.,Lee T. · 2021

Review of Polic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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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형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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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정책을 둘러싼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쟁점과 과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Issues and Challenges for the Resolution of Social Conflicts Surrounding Nuclear Energy Policy Focusing on the Evaluation of Public Discourse on Shingori 5 and 6

윤순진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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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 이슈 공론장과 그 갈등구조에 관한 소고

조성경 · 2009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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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 건설중단 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신옥주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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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폐기물 관리정책의 ‘참여적 전환’ 평가

이영희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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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와 민주주의

이영희 · 2018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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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과 소통 세미나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전선 / 대학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장기간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여 갈등관리, 집단의사결정, 소통 등이 필수적인 분야이다. 그동안 원자력 산업이 맞이했던 갈등해결 과정을 보면 일방적 정책결정과 집행 방식(Decide-Announce-Defence)으로 큰 반발을 일으킨 사례들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방법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숙의 민주주의이며 이 과정에서 어려운 과학적 개념들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이러한 학제간 이슈에 기술공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은 새로운 학문적 과제로 남아있다. 강좌별로 고준위방폐물과 소통, 규제, 법, 제도, 핵비확산,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주제들이 융합하여 다루어진다.
- # Communication
- # High level waste
- # Legislation
공공행복과 주민자치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
- # Happiness
- # Autonomy
공공선택이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정치과정을 공공재의 시장외적인 교환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사익에서 출발한 개개인의 행위가 공동체의 공익으로 수렴될 수 있는 기제와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 경찰, 환경 등 다양한 공공재의 창출을 위한 투표행위, 정당간 연합행위 등의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모한다.
- # Voting
- # Public good
- # National security
공기업과 공공정책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정부부처, 관료, 민간자본, 노동, 시장, 규제 등 공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수업에서 배우게 될 정책이론들은 행정부, 입법부, 이익집단, 민간단체의 의사결정·집행·평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로 선정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의 공기업 및 공공정책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정책학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 Public policy
- # Legislature
- # Public administration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점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전선 / 대학원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대한 관리 방안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반대로, 사회적․정치적 요인이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처럼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양립은 필수 불가결하며, 원자력 기술의 효과적인 발전과 원자력 에너지의 더 나은 활용을 위해서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본 강좌는 공학도들이 원자력 에너지의 사회적 관점에 대해 심도 있게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1) 원자력 에너지 이용의 비용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점, (2) 대중의 기술 이해도에 따른 위험성 인식 및 의사소통 차이, (3) 과학자․공학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 (4) 기술 거버넌스의 역사와 방법 및 관련 정책과 규제(사회적 의사 결정 방법 포함), (5) 핵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등의 주제를 강의 및 조별 활동을 통하여 다룬다. 끝으로 (1)~(5)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로 (i) 전 세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의 역사 및 현황과 (ii) 과거 원자력 사고 이후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 # Radioactive waste
- # Waste management
- # Social responsibility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정치 과정과 효과에 대한 최근 경험적 연구경향을 리뷰하고 한국 사회 정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경험적으로 탐구한다. 특히 정치적 매체 이용, 사회화, 의견표명, 태도, 투표, 집단 활동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한국사회의 정치 과정과 효과를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제시된 이론적 모형을 경험적으로 연구한다.
- # Communication
- # Political communication
- # Politics
국제개발협력론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개발협력과 해외원조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이 과목에서 다루게 될 주제 중에는 해외원조 동향과 특징, 해외원조가 공여국에 미치는 영향, 원조가 수원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다.
- # Politics and Public
공공정책과 갈등관리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공고화되고, 사회의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고 충돌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정책과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 본 강의는 이러한 공공갈등의 정책학의 측면에서 조망, 분석하고 공공갈등의 적절히 관리하고 해소하여 공공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의 개념적,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갈등관리 및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비교, 검토한다. 이 세미나는 공공갈등을 행위자간의 이해충돌로 보는 미시적 접근과 함께, 공공정책의 과정에서 보는 제도적 접근과 다양한 사회정의관의 충돌로 보는 이론적 관점을 같이 다룬다. 이 과목은 정책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에 대해 보다 많은 강의와 토론을 할애하여 학생들이 탄탄한 이론적 기반 하에 공공갈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갈등 뿐만 아니라 공기업 정책과 관련된 정책연구에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한다.
- # Conflict management
- # Public policy
- # Ideology
비교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
- # Marketing
공기업 의사결정론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다양한 공공문제에 해결을 위한 대안 선택과정을 다루는 의사결정론(Decision Making Theory)의 개념과 과정, 기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공공분야, 특히 공기업에서의 바람직한 의사결정에 대해 논의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의사결정은 국민생활에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이 크게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과 사례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공기업 의사결정 방안을 모색한다.
- # Accountability
- # Process
시민정치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 정치학에 있어 ‘시민사회와 신정치’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원생들로 하여금 향후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개념, 집단행동, 사회적 자본, 결사체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을 포함한다.
- # Civil society
- # Democracy
- # Direct democracy
공공 조직과 커뮤니케이션 행정대학원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우리 사회 공공 조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특징과 목표, 공론장과 민주주의, 공공 조직과 이해관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공공 조직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공론장의 이론적 배경과 현실, 정부 소통과 시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민주주의에 갖는 함의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조직 내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효과를 살펴보고, 조직내 커뮤니케이션과 조직 문화, 리더십, 조직 성과 등의 관계를 알아본다. 또한 조직의 위기관리 이론과 효과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이 위험과 위기에 대한 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이론적, 전략적 쟁점들을 논한다.
- # Communication
- # Organizational culture
- # Organizational performance
현대국가와 행정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양 / 학사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체제를 막론하고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행정관료제는 가장 큰 단위의 조직체로서 공공의사결정에 있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말부터 약 한 세기 동안 지속된 행정국가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전 지구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행정국가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신행정국가로 혹은 신거버넌스 등의 논의가 제기되고 신공공관리와 같은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신행정국가의 시대에 있어서 공공문제의 해결은 국가와 행정관료제 외에 시장 및 시민사회 공동체의 새로운 분업과 협동을 필요로 한다. 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다원주의, 엘리트론,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의 네 가지 국가론적 관점에 따라 국가와 행정에 대한 이와 같은 세기적 흐름과 현재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행정의 경향과 내용을 공부한다.
- # Public administration
- # Politics and Public
- # Civil society
현대정치사상연구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전선 / 대학원
본 수업은 근대에서 오늘날에 이르는 시기의 서구 정치사상사의 중요 문제들을 다룬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권위, 자유, 공정, 정의, 힘 (권력) 등의 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 Politics
- # Politics and Public
- # Political philosophy
도시·지역세미나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지역문제나 도시·지역계획 관련 이슈 등에 대한 계획가의 이해력과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시대적 여건변화의 흐름에서부터 당장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한다. 이를 통해 계획가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단기적이고 전략적인 문제해결(problem-solving)을 도모하도록 하여 도시·지역계획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 Regional planning
- # Urban planning
- # Stock order
정치사회이론 II: 현대이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패러다임들과 논쟁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사회관계,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경험연구를 하는 주요 정치 사회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 비교역사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이후 제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과 최근의 자기 내적 비판이론들과 변화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국민국가를 둘러싼 실질적인 주제들—국가, 이익집단과 계급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변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 구성의 정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2차대전 이후 기능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계급에 기초한 비교역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들 그리고 1990년대 제도주의까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주의 내부의 다양한 분화들—역사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주의 주요 흐름들이 변화(changes)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정의 시도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 정치의 해체와 분화라는 최근의 실질적 이슈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 # Institutionalism
- # Political sociology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대기관리 환경대학원 환경관리학과
전선 / 대학원
대기에서의 오염물질의 발생, 대기에서의 반응, 이동?확산의 원리와 대기오염도 예측기법, 대기오염방지기법에 관한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대기관리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 Air pollution
- # Air quality index
- # Quality management
공공조직과 인사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공부문 조직 및 인사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실제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조직 및 인사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며, 그 적용 실패와 성공의 원인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별 강의 주제는 환경과 문화 관리, 목표 및 전략 관리, 구조 설계, 자원 관리, 변화 관리 등을 포함하며, 특히 인적자원관리에도 초점을 둘 예정이다.
- # Knowledge management
원자력법과 사회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원자력 시설의 구축, 운영, 방호에 관련된 법체계와 아울러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과 같은 원자력 관련 일반적 국민의 관심사를 다룬다.
- # Nuclear power
공공선택이론연습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궁극적인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기본 가정에서 결론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연역법을 체계적으로 구사하여 거시적 사회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탐구한다. 개인이 절차적 합리성에 따라 사회 및 집단내에서 행동할 것이라는 기본 가정 하에,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및 결정행위에 대한 재고찰, 공공재 분석과 개인 효용의 집계를 다루는 사회후생함수 문제, 선거, 투표 등의 정치참여활동 분석, 집단행위의 문제 등을 다룬다.
- # Voting
- # Democracy
- # Individu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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