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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일, 임혜수, 권진아
2012 / 노인복지연구
Mazani M.,Aktij S.A.,Rahimpour A.,Hassan Kiadeh N.T.
2020 / Water (Switzerland)
Han, Jongseok; Ko, Donghyun; Park, Myeongjin; Roh, Jeongkyun; Jung, Heeyoung; Lee, Yeonkyung; Kwon, Yongwon; Sohn, Jiho; Bae, Wan Ki; Chin, Byung Doo; Lee, Changhee
2016 / Journal of the Society for Information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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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론 : 4차 산업혁명의 역습 : 사이버공간을 탈출한 사이버범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II) :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연구 =
The Fourth Amendment in an age of surveillance
제4차 산업혁명과 법 =
4차산업혁명의 이해 : 법과 정책의 시선으로 본 4차산업혁명
Introduction to online legal, regulatory, &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 search strategies, research case study, research problems, and data source evaluations and reviews
Cyberlaw : problems of policy and jurisprudence in the information age
The future of ideas : the fate of the commons in a connected world
지능화 혁명 시대의 위험 통제 기술 수용을 위한 법제도 체계 전환에 관한 연구 :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연구(III)
제4차 산업혁명 : 급변하는 디지털경제, 불확실한 미래사회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2024
4차 산업혁명과 정보보호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사이버범죄와 대응방안 연구 =
4차 산업혁명기의 IT·미디어법 =
법학논총
이원상법학논총
이원상한양법학
정정원원광법학
홍승희법학연구
염건웅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이상윤, 윤홍주, 서원찬형사법의 신동향
김한균인문사회과학연구
이인곤법학연구
이규호한국테러학회보
송봉규법학연구
박웅신법학논집
김건우법조
김한균행정법연구
김병기인권법평론
권수진영남법학
이준복소비자법연구
김세준법학연구
김종세형사법의 신동향
이인곤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연기영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 즉 로보틱스 등 자율시스템으로부터의 위해의 통제, 분류모델의 공정성·투명성, 공정 기계학습, 설명 가능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 마이닝 및 분석, 가격결정 에이전트와 시장질서, 자율살상무기, 디지털서비스 법체계와의 관계, 기타 규범적 쟁점, 인공지능을 통한 법체계의 고도화, 법학방법론으로서의 인공지능 등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정치의 변화 또는 연속성을 국제정치의 이론적 경험적 시각에서 검토한다. 관련 주제의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개념적, 역사적, 학제 간 논의를 다룰 것이며, 군사안보, 정치경제, 지식문화 등의 분야에서 제기되는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로 다양한 기술들의 개발 및 발전으로 인해 의료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딥 러닝, 로봇, AR, VR, 3D 프린팅 등의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상당한 교육과 숙련이 필요한 신경외과 뇌종양 수술 분야에 수술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수련의 교육 및 환자 이해도 증가를 위하여 이러한 신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흔히 뇌암으로 불리는 교모세포종의 경우 지난 10년 간 각종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하여 치료를 시도하여 왔으나 총 생존기간의 뚜렷한 증가를 보이는 치료법을 확립하지 못하였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치료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신경외과 뇌종양치료에 도입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뇌암(교모세포종)과 다른 뇌종양치료를 위해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에 대하여 강의하고자 합니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은 페미니스트 행동주의와 이론에 있어 특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인터넷과 뉴미디어와 관련된 페미니즘 운동, 1970년대 이후의 기술과 페미니즘에 대한 이론을 다룬다. 이 과목을 통해 소셜 미디어의 페미니즘에 대한 영향력, 미디어 기술이 재현의 정치학을 변화시키는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체성, 사생활, 민주화 등 관련 주제들이 인터넷 기술로 인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다루고, 이를 통해 페미니즘 이론에 제기되는 새로운 질문들이 무엇인지를 살핀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사회 각 분야로의 파급에 따라 그에 관한 법 시스템 및 규제 전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및 방법론 개관, 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데이터와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노동, 인공지능과 사회경제적 차별,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등.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젠더와 범죄 현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정당화 하는 기제와 여성들의 경험, 범죄에 우호적인 남성성‘들’의 사회적 구성, 형사사법체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과학기술과 범죄예방 정책의 젠더화 된 효과 등을 살펴본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논쟁적인 범죄학 이론과 현재적 쟁점,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범죄 현상을 통해 젠더가 재/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은 물론 ‘범죄’라는 범주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전선 / 대학원
초기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소프트웨어가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시스템화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빅데이터의 등장과 컴퓨팅 능력의 증가로 인간이 사전적으로 정한 규칙에 메이지 않고 정확도가 높은 알고리즘을 체득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경제학계의 많은 연구에서는 AI를 생산활동에서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거나, 적게 필요로 하는 자동화(automation)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간주한다. 따라서 AI의 발전은 일국의 일자리 지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분업 생산 체인 역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과목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실용화 현황을 연구하고, 일자리와 국제 분업/글로벌 벨류 체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다. 이를 위해서 case study를 이용한 현황 파악과 동시에, 지금까지 기술발전에 따른 자동화가 일자리와 국제분업체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에서는 인공지능 신뢰성 문제, 즉 인공지능의 가치정렬, 적법·윤리성, 견고성을 측정·확보하는 기법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설계 방안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리스크의 측정·경감 기술의 이해 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법적 관점을 융합한 다양한 접근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공정기계학습, 설명가능 AI, 인간-AI 상호작용,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 분석, 자율시스템의 안전성, 인지모델의 견고성, 생성모델의 권리침해와 오남용 문제, 자율살상무기체계의 통제 등을 탐색한다.전선 / 대학원
개방 이후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한다. 국제법, 변호사의 양성, 가족관계와 재산법, 세법 등 이른바 "4대"법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나, 부수적으로 헌법, 인권 등의 문제도 국제적 기준과 척도를 동원하여 비교 분석한다.교양 / 학사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는 대학생의 기본 소양으로서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돕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양과목이다. 이 강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법의 역할과 한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조,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등을 공부하고, 나아가 실제 발생한 형사법 사건을 분석한다. 법률해석론에 집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수업과 달리, 형사법 고전 강독과 형사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정치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과학기술과 법」은 과학기술의 그릇된 사용을 규제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도를 연구한다. 과학기술을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에너지와 환경, 의약기술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개별 기술과 법과의 관계를 각 기술의 특성에 따라 강의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법상의 형사범죄의 성립과 처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과목이다. 최근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관한 내용이 강의 중심 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제 2차대전에서의 전범처리, 구유고 형사재판소, 루완다 형사재판소 등에서의 실제 사례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4차 산업혁명과 기후 위기가 농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애그테크(agtech)를 이용한 새로운 산업적 기회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애그테크와 사업모델을 이해하기 위해 농산업분야에서 필요한 마케팅 기초를 학습하고 조별활동을 통해 국내외 주요 농산업 스타트업 회사의 사례를 분석하여 체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기본적인 이론들과 더불어 현재 기능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법제들의 이념과 그 구체적인 적용실태들을 다룬다. 주된 쟁점들로는 사회보장법일반이론, 의료보험법, 연금법, 고용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