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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에 따른 일본 법교육의 변화 - 재판원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

저자

김대홍

학술지명

법교육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사법제도개혁의 핵심인 재판원제도와 관련하여 일본 법교육의 변화와 내용, 그리고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재판원제도 도입과 함께 법교육의 연계를 구상하여 사법의 국민적 기반 확립을 목표로 하였으며, 법무성과 문부과학성이 법교육교재 개발에 주력하였다. 재판원제도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교육교재가 발전하고 있지만, 법교육에 대한 관심 고취, 인력 양성, 전문가 연계 등 과제가 남아 있으며, 인권 및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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