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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다문화 법규의 특징 및 개선 방향 고찰 - 외국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김명정, 송성민

학술지명

법교육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다문화 법규의 특징과 개선 방향을 외국 사례(스위스, 미국, 싱가포르)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헌법 개정을 통한 다문화 가치 명시, 차별금지법 제정, 적극적 우대 정책의 신중한 검토, 통일된 다문화 교육 법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의 의식 개선과 제도 변화를 통해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지 영향력

[법교육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