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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폐지 이후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저자

김정현

학술지명

법교육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법

요약

법조인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 중심으로 일원화되면서 기존 법과대학은 폐지되었고,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이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법학소양교육 부재, 전문법학교육 부실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학부 법학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교양법학과목 다양화와 새로운 법학 교과목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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