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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산출과 관리방안 연구

Author

정도진, 엄기중

Journal Title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Publication Year

2018

Topics

#Economics and Finance

Summary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of differences in national debt statistics calculated in Korea and proposes ways to improve management.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differences in national debt stem from the varying scope of coverage and recognition of each standard, and it is expected that a review of the national debt calculation criteria and status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decision-making by both internal and external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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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정부회계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정부에서 사용하는 재무회계가 기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한다. 정부에서 사용하는 회계기준은 기업 회계기준에 기반을 두었지만 정부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른 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 과목은 기업의 회계기준을 학습함으로써 정부 회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기업과 정부의 특성을 분석하여 왜 정부회계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지를 이해하게 된다.
- # Accounting
- #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 # Accounting standard
정부회계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재무결산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사용하는 회계기준과 각 계정과목들에 대해 이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가 어떻게 다른지를 배우게 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재무정보들을 활용하여 어떠한 연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 # Accounting
- #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 # Accounting standard
국제개발의 이해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국가 간 개발 경험이 다른 근본적 이유와 그 개발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 발전의 격차의 이면에는 많은 이유가 존재하고 그 근본 원인의 차원 역시 경제 근본요소, 사회구조, 역사, 문화, 지리 조건, 지배구조, 순전한 우연 등 매우 다양하다. 본 강좌는 이론과 실증자료의 일관된 활용을 통해 그러한 다양한 가능성 중에 어떤 요인이 관찰되는 국가 간 개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 기제인지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각국의 현재 개발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국내 수준 혹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과 정책 시행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 # Geography
- # Corporate governance
응용거시경제학연구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농업분야 분석에 많이 적용되는 거시모형 수립을 위한 기초이론을 공부한다. 우선 일반균형이론에 대한 미시 경제학적 기초를 공부하고 그 이후 세대교차모형 및 여타 응용거시모형들에 대한 기초를 공부하게 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General equilibrium theory
- # Macroeconomics
소비자문제분석특강 사범대학 협동과정 가정교육전공
전선 / 대학원
소비자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주제별 그리고 소비자유형별로 소비자문제 대처방안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특히 아동소비자, 청소년소비자, 노인소비자, 저소득층 소비자, 여성소비자, 기타 불리한 여건의 소비자에 대하여 행태를 분석하여 교육적, 정책적 방안을 연구한다.
- # Consumer economics
- # Marketing
한국가계분석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가계의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가계의 소득구조와 소비구조를 분석하고 생활표준의 설정과 생계비의 연구를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논의한다. 또한 가계의 자원관리적 측면에서, 재산관리, 소비관리 및 가계생산에 대하여 연구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
- # Public interest
- # Economics and Finance
- # Market failure
공공정책과 커뮤니티웰빙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정부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이고 공공정책의 올바른 목적이란 무엇인가? 본 질문의 답은 정책의 수립, 집행, 그리고 평가를 아우르는 전 과정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지배적인 답은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로 정의되는 경제 성장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경제 성장 중심의 좁은 시각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 대한 요구가 있다. 본 과목은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요구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또 다양한 정부는 이런 요구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살펴본다.
- # Public policy
- # Gross domestic product
- # Economic growth
한국경제론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학사
한국경제의 특성과 성장 및 발전과정을 최근의 이론과 분석틀을 통하여 검토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분석하며 한국경제문제에 관한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최근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경제의 주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경제원론 2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학사
이 강좌는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표이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한 국가의 전체 경제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특히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국민소득, 물가, 이자율, 실업률, 고용, 임금, 소비, 투자 등은 어떻게 결정되며 그들간의 상호관계는 무엇인가? 국민소득은 어떠한 원리를 따라 결정되고 분배되는가? 국민소득, 물가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무엇이고, 정부의 금융 및 재정 경제정책들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해 탐구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Unemployment
- # Economic growth
기업회계와재무보고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기업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불특정다수의 이해관계자는 기업에서 작성 보고하는 재무제표에 크게 의존하여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재무제표가 갖는 공공적, 사회적 의미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무제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전제조건, 작성원리 및 원칙을 이해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적용되는 회계행위의 기준인 기업회계기준도 아울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재무제표 작성원리, 재무회계의 지식체계(공준, 원칙, 기준, 규칙 등) 및 재무회계의 발전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 Accounting
- # Financial accounting
- # Accounting standard
국제금융관리론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국제거래에 수반되는 재무적인 결정들을 연구하는 과목으로 외환시장,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환위험, 이자율위험의 측정 및 관리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Foreign exchange market
- # Financial market
- # Valuation
재정학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응용미시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합리적인 경제행위가 정부의 행위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재, 공공선택 이론, 외부성 문제, 소득분배이론, 정부지출 분석, 비용편익 분석, 조세이론, 정부 및 지방 재정 등이 이 과목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 # Microeconomics
- # Finance
- # Public finance
국제재무관리연구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거래에 수반되는 재무적인 결정들을 연구하는 과목으로 외환시장,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환위험, 이자율위험의 측정 및 관리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Foreign exchange market
- # Financial market
- # Currency
공기업정책론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
- # Corporate governance
- # Public economics
- # Government
소비자정책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소비자정보부족과 시장실패에 따른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소비자보호정책들의 이론적 토대를 학습함으로써 우리 나라 소비자행정의 현실을 분석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Consumer protection
- # Intervention
공기업과 공공정책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정부부처, 관료, 민간자본, 노동, 시장, 규제 등 공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수업에서 배우게 될 정책이론들은 행정부, 입법부, 이익집단, 민간단체의 의사결정·집행·평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로 선정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의 공기업 및 공공정책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정책학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 Public policy
- # Legislature
- # Public administration
공공경제학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공공경제학의 여러 문제들(예를 들어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 공공재 이론, 외부성 문제, 공공선택이론, 비용편익분석, 경제활동과 조세의 관계 등)을 좀더 엄밀한 분석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Public economics
- # Cost benefit analysis
비교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
- # Marketing
글로벌경제와 경영환경: 자본시장과 재무관리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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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진행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다국적 기업의 재무최고관리자(CFO)로서 익혀야 할 기본적인 재무이론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루는 주제는 화폐의 시간가치, 현금할인기법, 위험과 기대수익률의 관계, 자본비용, 자본예산분석, 자본구조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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