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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검토 제도와 개선방안의 제안

저자
김범석, 박기경
학술지명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검토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제도는 검토 항목의 중복 및 지방공기업 유형별 특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설립 타당성검토의 목적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이념과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타당성검토 항목을 재정립하고,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수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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