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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식재산권 담보제도 및 동향에 관한 고찰-질권을 중심으로-

저자

김용길

학술지명

동북아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중국

요약

본 연구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담보제도 현황과 발전을 질권 중심으로 고찰한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담보융자를 통해 기업의 자금융통을 지원하고 관련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기반 마련, 가치평가 시스템 개선, 재정 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은 2013년부터 활성화되었으나, 정부 지원 정책의 체계화 및 지원 규모 확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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