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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수단의 남용에 대한 입법적 대처방안 -조정우선주의 입법의 제안-
저자
이해완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 남용 및 과도한 합의금 요구 문제 해결을 위해 '조정 우선주의' 입법을 제안한다. 형사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조정 절차를 우선하여 분쟁 해결을 시도하며, 특히 친고죄 영역에 적용하여 권리자의 합리적이지 않은 조정 거부에 대한 직권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침해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리 구제를 활성화하며, 저작권 관련 사회적 갈등 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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