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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통일법제 연구의 과거․현재․미래

저자

박정원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법
#정치, 행정

요약

이 논문은 통일법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구하며, 남북 통일의 핵심은 법제도 통합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헌법상 통일조항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의 원칙과 내용을 정하고,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법제도적 접근의 중요성을 논합니다. 또한, 북한 법 분석을 통해 남북 통합적 관점에서 제도적 통합 방안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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