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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적 기본권의 도그마틱과 기본권 이론에 대한 검토
저자
박진완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기본권 실무에서의 해석 및 적용 과정이 단순하지 않으며, 기본권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권리로서 합리적인 심사 과정이 필요함을 논한다. 기본권 도그마틱은 기본권 효력에 대한 적용 방향을 제시하며, 기본권 이론은 법적용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기본권 도그마틱은 기본권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심사 구조를 제시하며, 법적용자는 기본권의 역사적 성립 과정과 규범적 근거를 파악하여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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