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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의 폐지

저자

제철웅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의약학, 건강

요약

본 연구는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성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정상화를 목표로 시행된 성년후견제도에도 불구하고, 피후견인의 권리나 자격을 박탈하는 300여 개의 결격규정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이러한 결격규정은 행위무능력자제도의 잔재이며,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숙고 없이 존속되어 왔다고 분석한다. 결격조항의 전면 폐지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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