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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이버 보안 정책에 관한 검토 -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의 성립과 개정을 중심으로

저자
배상균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일본의 사이버 보안 정책, 특히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의 성립 및 개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 및 지능 정보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술지 영향력
[외법논집]
KCI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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