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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으로서의 교정로봇과 법적 쟁점

저자
주현경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지능형 로봇의 구체적 예시인 교정로봇의 제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주요 쟁점은 전자감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교정로봇의 계호권 행사 및 형사책임 문제, 그리고 수용자의 소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법령 개정, 비례성원칙 적용, 인간과의 교감 유지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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