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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의 법제화 필요성과 개선 과제

저자

방준식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일학습병행제의 헌법적 근거와 법제화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한다. 일학습병행제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제도이며,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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