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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화와 행위: 제도 혁신가 모형을 활용한 금융실명제 도입 사례 분석

저자

김지연

학술지명

한국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금융

요약

이 연구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사례를 제도 혁신가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제도적 이질성이 높고 제도화 수준이 낮은 상황이 제도 변화의 기회를 제공했음을 밝힙니다. 김 대통령의 고유한 인식과 배태성 구조, 전략적 동맹 관계 및 프레이밍 전략이 제도 변화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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