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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eagudo-Sánchez A.,Sánchez-Delgado M.,Mora J.R.H.,Santamaría N.T.,Gratacós E.,Esteller M.,De Heredia M.L.,Nunes V.,Choux C.,Fauque P.,De Nanclares G.P.,Anton L.,Elovitz M.A.,Iglesias-Platas I.,Monk D.
2019 / Clinical Epigenetics
김혜영, 이진형
2015 / Healthcare Informatics Research
Coombs CE; Holman BW; Friend MA; Hopkins DL
2017 / Mea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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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원자력 규제정책 및 조직체계를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기간의 일당우위체제와 여당을 지지하는 이익단체의 영향으로 인해 원자력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저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적 권한 보장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함을 제시한다.
후쿠시마 : 일본 원자력 발전의 수장한 역사와 후쿠시마 대재앙
주저앉는 일본, 부활하는 일본 : 소장학자들의 새로운 시선
탈원자력 사회로 : 후쿠시마 이후, 대안은 있다
천재와 괴짜들의 일본 과학사 : 개국에서 노벨상까지 150년의 발자취
일본 국가기구의 변화와 연속성 =
Energy, risk and governance : the case of nuclear energy in India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institutional reform in Japan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
그린 에너지 원론
Critical reflections on nuclear and renewable energy :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afety in the wake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한국 원자력발전 사회기술체제 : 기술, 제도, 사회운동의 공동구성
New nuclear power industry procurement markets : international experiences
리스크학이란 무엇인가
Japan's Middle East security policy : theory and cases
Cooperative capitalism : self-regulation, trade associations, and the antimonopoly law in Japan
Prisoners of myth : the leadership of the Tennessee Valley Authority, 1933-1990
후쿠시마 원전 大재앙의 진상
Reforming regulation : an evaluation of the Ash council proposals : a staff paper
원자력 묵시록 :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핵 안전 이야기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ivoda, V.; Graetz, G.일본연구논총
이유진Japanese Studies
Yasuo Takao21세기정치학회보
조은일; 조화순과학기술법연구
정상기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Yoichi Funabashi; Marina Fujita DicksonJournal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Law
Andrews-Speed P.규제연구
최영성, 정수진, 최광식일본근대학연구
박성하일본연구논총
이유진法學論文集
박진용Environmental Policy and Governance
Kikuchi M.Public Organization Review: A Global Journal
Pemberton, Barry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진희원Revue internationale de politique comparée
Tsuchiya, Miyuki동서연구
필립스21세기정치학회보
조은일, 조화순Korea Observer
Brendan M. Howe, Jennifer Sejin Oh동북아법연구
유진식Korea Observer
Brendan M. Howe; Jennifer Sejin Oh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원자력 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에는 항상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과목에서는 원자력 발전 시설과 관계된 경제성 및 인허가문제를 전반적인 범위에 걸쳐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현대일본정치를 비교정치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 정당, 선거, 사회운동 등 제 측면을 분석적인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현대일본정치에 대한 사례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제적 기준의 논문개발을 도모한다.전선 / 대학원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대한 관리 방안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반대로, 사회적․정치적 요인이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처럼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양립은 필수 불가결하며, 원자력 기술의 효과적인 발전과 원자력 에너지의 더 나은 활용을 위해서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본 강좌는 공학도들이 원자력 에너지의 사회적 관점에 대해 심도 있게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1) 원자력 에너지 이용의 비용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점, (2) 대중의 기술 이해도에 따른 위험성 인식 및 의사소통 차이, (3) 과학자․공학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 (4) 기술 거버넌스의 역사와 방법 및 관련 정책과 규제(사회적 의사 결정 방법 포함), (5) 핵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등의 주제를 강의 및 조별 활동을 통하여 다룬다. 끝으로 (1)~(5)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로 (i) 전 세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의 역사 및 현황과 (ii) 과거 원자력 사고 이후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하고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현대 일본의 국제관계와 국내정치에 대해 심화된 이해를 추구한다. 학기별로 세미나 주제는 달라지며, 일본의 정치구조, 정치경제, 외교전략 등의 성격과 변동에 대한 주제가 번갈아가며 진행된다.전선 / 대학원
현대일본의 정치일반을 개관하고, 현대 일본정치의 정치사적 기원, 정치제도, 정치문화와 관행, 정치리더쉽의 충원, 이익집단, 정책결정의 구조, 선거과정, 비교정치 관점에서 본 특성 등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일본의 대외관계도 개관하면서 개국 이후 일본의 대외관계의 변천, 세계열강으로 부상하는 과정, 이로 인한 인접국과의 갈등, 경제적, 정치적, 대국화 전략등을 다룬다. 일본의 대외관계관리에서 현단계 쟁점이 되고 있는 대외경제관리, 군사대국화와 방위정책, 미일관계, 중일관계, 그리고 한일관계가 중점적으로 논의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건강/보건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에는 정치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체제, 정치행위자, 정치적 행동, 권력, 정부와 관료체제/관료, 정치경제 등의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건강/보건 정책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구체적인 건강/보건 정책 사례를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실천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근대 민주주의 혁명 이후 유럽 제국에서 전개된 정치경제적 발전의 역사적 과정과 현대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서의 유럽 민주주의의 역사와 쟁점을 이해함으로써 유럽 정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패러다임들과 논쟁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사회관계,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경험연구를 하는 주요 정치 사회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 비교역사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이후 제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과 최근의 자기 내적 비판이론들과 변화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국민국가를 둘러싼 실질적인 주제들—국가, 이익집단과 계급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변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 구성의 정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2차대전 이후 기능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계급에 기초한 비교역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들 그리고 1990년대 제도주의까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주의 내부의 다양한 분화들—역사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주의 주요 흐름들이 변화(changes)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정의 시도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 정치의 해체와 분화라는 최근의 실질적 이슈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최근 정부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 강의는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정부규제의 이론적 근거, 세계화·지방화시대에 있어서의 정부규제의 개혁과정에 수반되는 제반의 정치·경제학적, 행정학적 과제들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대학원 세미나 수업은 ‘독재’에 관하여 역사적, 정치사상적, 비교정치학적으로 탐구한다. 우선,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던 폭정(Tyranny)에 관한 이론과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들을 소개하며, 민주주의 원리와 비교하며 독재체제의 본질에 관해 논의한다. 그리고 독재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메커니즘―통치자의 억압과 포섭 전략, 지배연합 엘리트의 유인구조, 정치제도, 미디어와 정보통제를 활용한 선전 전략 등―에 관한 이론 및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한다. 권위주의적 통치의 다양한 유형과 양상에 대한 비교정치학적 분석을 통해, 독재체제의 안정성과 가능한 변화 경로를 조망한다. 아울러 전세계적인 ‘독재화의 제3의 물결’(the third wave of autocratization) 시대에 확산되고 있는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뿐만 아니라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동원하여 심화되고 있는 전체주의 체제의 양태와 위협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학생들이 북한 등 독재체제에 관해 폭넓은 비교정치학적 시야를 가지고 또 ‘정치체제와 평화 사이의 연계성’ 문제에 대해서 경험적 연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금융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시장은 금융이 가진 특수성과 연계성으로 가장 정부의 규제가 많은 산업 분야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금융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규제를 완화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의 역할과 규제의 당위성을 금융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론과 실제를 살펴보는 것이 이 과목의 목적이다. 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중개기관을 살펴보고.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정책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의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행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한다.전선 / 대학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장기간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여 갈등관리, 집단의사결정, 소통 등이 필수적인 분야이다. 그동안 원자력 산업이 맞이했던 갈등해결 과정을 보면 일방적 정책결정과 집행 방식(Decide-Announce-Defence)으로 큰 반발을 일으킨 사례들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방법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숙의 민주주의이며 이 과정에서 어려운 과학적 개념들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이러한 학제간 이슈에 기술공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은 새로운 학문적 과제로 남아있다. 강좌별로 고준위방폐물과 소통, 규제, 법, 제도, 핵비확산,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주제들이 융합하여 다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특정분야의 산업전반에 대한 규제 내용을 살피고 현상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특정산업안의 법적규제상황, 그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 행정기관들의 역할과 규제상의 비용과 이익 등이 검토된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 수업은 구소련 및 러시아의 정치적 전통, 국가사회주의 경험, 탈공산주의 체제전환의 동학과 결과, 국가건설, 독재화 및 정치제도 변화, 정치경제 질서, 민족주의, 대외정책 등 여러 이슈 영역들에 관하여 비교정치학의 다양한 이론 및 분석틀들을 동원하여 설명한다.전선 / 대학원
의약품 시장과 시스템의 선진화는 신약개발의 창의적 혁신 (Creative Innovation)과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규제제도의 합리성에 좌우된다. 본 강좌는 의약품 시장과 시스템의 최신 동향과 그 이론적 토대를 조사·분석·평가하고자 한다. 시장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지향성을 다루고 또한 국가의약품 정책과 개혁으로 가기 위한 현안과 문제점을 논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세계화 시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형성, 발전, 개혁에 대한 비교정치경제학적 이해가 그 목적이다. 세계화로 인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서로 수렴되고 있는지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지의 문제가 중요한 논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 과목은 세계화 시대 점차 증대하는 상호의존 및 통합과정에 따라 국가들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또는 유사하게 대응하는지의 문제를 분석한다. 분석의 주된 초점은 국제정치경제, 국내 제도, 경제정책, 정치적 선호 등의 요소들이 자본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둔다. 분석대상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제3세계 국가, 특히 동아시아 국가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연방주의의 개념과 제도화를 검토한다. 전반부에는 연방주의에 대한 법제도적, 정치적, 경제(재정)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후반부에는 강의를 양분해 1) 해당 사례국가의 복지국가와 헌법구조에 관한 lecture와 2) 토론팀이 선정한 특정 연방국가의 정치제도-정치과정 및 연방주의의 제도화 과정 (예. 건국역사, 제헌과정 등)을 소개하는 발표와 이에 대한 논의로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원자력 안전규제의 기본 개념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자력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의 규제 이행체계를 살펴본다. 원자력시설 인허가 및 심·검사, 핵연료주기시설 및 방사선이용시설 안전규제, 방사선 방호 및 안전관리 등 원자력 안전규제 전 분야에 대한 기반 지식과 현황을 학습한다. 또한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의 국제 동향과 최신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효과성, 정책 방향, 규제문화 등에 대해 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