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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자력 규제체계의 재편과정 분석: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의한 접근

저자
안선희
학술지명
한국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원자력 규제정책 및 조직체계를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기간의 일당우위체제와 여당을 지지하는 이익단체의 영향으로 인해 원자력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저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적 권한 보장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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