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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남중국해 해양관할권 강화정책과 실행에 관한 연구

저자
김주형
학술지명
해양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남중국해 분쟁의 원인과 영향, SCS 중재 판정의 함의, 주변국의 대응, 그리고 중국의 해양 관할권 강화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한다. 특히 중국이 SCS에서 군사화된 인공섬을 건설하고 해양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제할 효과적인 방법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해양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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