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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변화에 대한 분석(2008-2018):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문용필, 정창률
학술지명
사회과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서비스 개혁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경향이 OECD 국가들과 유사해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OECD 국가들은 재가/시설서비스 이용경향이 수렴하는 반면, 한국은 재가/시설서비스 모두 이용자 확대 및 서비스 강도 강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 현실에 맞는 제도 경로 모색 및 서비스 유형 명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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