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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회와 행정부의 정치권력 관계 및 예산권한 배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저자
이상경
학술지명
서울법학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미국 연방의회와 행정부 간의 정치적·법적 관계 및 예산 권한 배분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의회 권한 제한과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거부권 등)이 헌법에 도입된 배경과, 의회에 속하는 입법권에 대한 행정부의 독자적 관여권, 그리고 예산 권한 배분에서의 정치적 관행과 재정입법 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세출법을 통해 예산과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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