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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대사회에서의 법의 형성과 체계화

저자

한영화

학술지명

역사문화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한국 고대사회에서 관습법과 율령의 형성과 체계를 탐구하며, 법체계를 제정법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 간의 법과 제정법의 법원으로 작용하는 관습법을 포함하여 사회를 이해하고자 한다. 고대법은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과 속을 기반으로 하며, 속은 자연적, 경제적 조건에서 형성된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습을 의미한다. 율령 반포는 국가체제 정비의 일환이었으며, 왕의 권력 독점과 함께 이루어졌다.

학술지 영향력

[역사문화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