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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저자
김주환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관습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인 ‘법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재판소원이 금지된 상황에서 관습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방식이 합리적인지 논쟁점을 해명하고, 관습법의 효력과 규범적 서열을 고찰한다. 연구 결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분배를 준수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총]
KCI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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