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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 및 위치정보 확인수사의 법제 및 최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저자
이흔재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미국 연방대법원은 휴대전화 수사와 관련하여 영장주의를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통신감청 및 위치정보 추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사후적 통제 및 제한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 또한 통비법 일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최신 수사 기법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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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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