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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사법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뉴질랜드의 자원관리법(RMA)과 환경법원 시스템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환경법제 개선을 위한 참고 모델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뉴질랜드 환경법원은 환경 전문가와 판사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권위와 권한을 갖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Land use planning for sustainable energy : the development of a local energy policy using the example of Queenstown Lakes District with particular focus on land use planning measures
Environmental forensics
Greening International law
Environmental principles : from political slogans to legal rules
Environmental permits : a time-saving guide
환경판례 및 국내사례집 : 유기성폐자원분야
Greening international law
The Wiley encyclopedia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leanup
The global village without without regulations : ethical, economical, social and legal motivations for an international court of the environment
Property rights and sustainability : the evolution of property rights to meet ecological challenges
환경권론 =
Environmental litigation : law and strategy
Environmental law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e Supreme Court and the environment : the reluctant protect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common law
Environmental law, the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roundwater contamination : use of models in decision-making :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oundwater Contamination: Use of Models in Decision-making, Amsterdam, The Netherlands, 26-29 October 1987
Finding solutions for environmental conflicts : power and negotiation
(시민을 위한) 환경법 입문
Zbornik Radova: Pravni Fakultet u Novom Sadu
Bojan Tubić비교법연구
홍선기; 서웅찬; 임소연분쟁해결연구
김은주中国石油大学学报(社会科学版)
杨军; 王学栋; YANG Jun; WANG XuedongEnvironment,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Kiettikunwong N.법학연구
로청석IOP Conference Series: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J Alkhayer; N Gupta; C M Gupta법학연구
로청석Journal of Land Use & Environmental Law
Percival, Robert V.Af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Emeka Polycarp AmechiJournal of Environmental Law
Warnock C.남아시아연구
이지훈Current Issues in Criminal Justice
Hamman, Evan; Walters, Reece; Maguire, RowenaJournal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Law
Pring, G.R.; Pring, C.K.Revue juridique de l’environnement
환경법연구
현준원Journal of Environmental Law
Preston, Brian J.분쟁해결연구
이장섭, 심성지China Economic Review
Huang X.,Liu W.,Zhang Z.,Zhao Z.Sustainability (Switzerland)
He T.,Liu L.,Gu M.전선 / 대학원
" 현대국가의 필연적 과제인 환경보호의 문제에 대하여 현행법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이론적, 실제적인 양면에서 검토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내용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해결방법을 고찰하여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모색함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인구의 증가와 과학 지식의 발달,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강좌는 기본과목으로서 환경법의 수강을 전제로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 및 환경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 응용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실제 분쟁화 되었던 각종 환경법 판례들을 선별하고 이를 소재로 분석하여 환경법상의 구제법적 쟁점을 추출해내어 해결하는 것을 강의의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과목은 현재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분야 중하나이며 그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해 왔던 국제 환경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한다. 국제환경법의 역사적 변천 및 제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주요 환경협약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역할분담을 통해 학생들이 팀별로 모의 국제환경협상을 해보도록 한다.국제 환경이슈는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사회의 모든면에 있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다학문적이고 창조적이며 또한 진취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지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국제무대에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던 맥락,환경문제의 특징, 각종원칙 및 규율의 발달, 국제기구 및 NGO의 참여,환경과무역·투자·인권과의 관계, 환경성과 와기업의 경쟁력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게 된다.국제 환경외교실무자 특강 및 관련부처 견학등이 필요에 따라 시행될 수있다. "전선 / 대학원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과목이다. 전통적인 환경단위로서의 유역이 주요한 틀을 구성한다. 토지이용과 수문, 토양, 지형, 식생 등 유역의 환경요소와 유역환경관리도 비중있게 다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환경보건 전문가는 다양한 환경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들이 인체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이해와 관리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해결이 되어 발생되지 않는 여러 환경보건문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한 지식의 함양과 환경보건의식 수준의 향상은 책에서 읽는 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 과목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되는 환경보건문제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실습을 통해 실질적인 환경보건 문제의 파악과 개선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수십년간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간사회에 대한규제에서 나아가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관계, 자연 그 자체를 주제로 삼는 다양한 법제들이 발전되어 왔다. 이 강의는 이렇나 법제들의 바탕을 이루는 환경에 고낳나 거시적 이념에서 출발하여 기본적 법이론, 환경관련 실정법규들에 관한 분석을 아우르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수업은 대기 오염, 공유지 관리, 기후 변화, 에너지 사용 및 공중 보건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환경 이슈를 탐색한다. 미시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정 및 기업이 실제 환경 문제에 대해 어떻게 결정하는지 평가한다. 학생들은 개발학에서 다뤄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 동향과 최신 사례를 파악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겪고 있는 중요한 환경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정부 및 시장 기반 해결책을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에 환경문제가 점점 더 사회문제화 되면서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올바른 환경교육을 위해서는 최근의 환경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노력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교과목에서는 환경과학의 최신 동향을 다루고 이와 더불어 환경문제의 발생 배경, 역사, 해결과정 등 환경과학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루게 된다. 이 과목을 통하여 과거 환경문제의 시대적 배경, 사건, 해결 방안을 이해하고, 현재의 환경 문제를 시대적 배경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법을 찾아나가게 된다. 이를 통해 학문적인 환경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인 환경문제를 알고 이를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전선 / 대학원
지속가능한 발전은 선진국의 전유물로 생각되어 왔으나 오히려 환경훼손이 심각한 개발도상국에 더 중요한 정책적 화두이다. 중국 양쯔강의 수질 오염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경제성장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은 환경보전과 경제적 발전의 조화로운 상생을 열망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반대이다. 본 세미나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청정기술개발 등 혁신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을 통해 이론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의 논문을 접하고 스스로의 학문적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학기말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수업시간에 다룬 주제 중에서 선정하며,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저널에 게재될 수 있는 수준의 학문적 견고함을 요구한다.교양 / 학사
본 과목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와 토론, 사례발표를 통하여 오늘날의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종합적 과학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지구환경문제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환경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다양한 환경과 기후변화문제의 원인과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도출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인간이 지구의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실생활 및 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소재들은 대부분 자원 채취 단계부터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중 지속 가능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경 친화성 생물 소재 자원의 이용가공법 및 각종 신소재 개발에 지침을 줄 수 있는 연구분야로서 환경과학에 대해 이해하고 과학기술의 구축 및 성능을 보전하는 의미에서 지식을 넓히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화두인 환경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국제환경법의 기본원리, 현재 발효중인 주요 국제환경관련 조약의 내용, 환경관련 국제분쟁 해결방법 및 사례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더 나은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 사례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 우리나라 환경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전선 / 대학원
환경보건이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예방,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환경보건을 규율하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을 다룹니다. 법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사전식으로 열거하는 방식의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각자 공부하고 싶은 법률을 정해서 해당 법률을 개관하고 그 중 관심이 많은 주제들을 선정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불산 유출 사고, 산업단지 폐금속 광산 인근 지역 주민 피해 사건 등 환경보건 관련 사건을 선정하여, 그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법원, 관할 행정청의 판단이나 법적 논의를 분석하고 보건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토론하는 방식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국제환경법의 세부주제에 관해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검토하고 실무에 연계가능한 주제들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해양쓰레기 등 최근 국제환경문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국제규범 창설에 기여할 수 있는 해법을 탐구한다. 학생들은 국제환경법에 관한 이론, 방법론에 관한 심화된 연구를 수행하고, 각종 조약, 국제문서, 판례 등의 사례를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한다.전선 / 학사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와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인류활동의 영향과 함께 고찰한다.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다양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폐기물, 유해물질 등에 관하여 원인, 현상, 결과 및 대응방안 등을 학습한다. 건전한 생태계와 보다 쾌적한 삶의 질을 이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환경오염 예방 및 제어기술 뿐 아니라,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등을 습득한다. 국부적이나 지역적 환경 문제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오존층파괴, 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의 범지구적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공부하고 지속 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전필 / 학사
지구환경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한 기업, 개인, 정부의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 및 정책의 당위성과 실천 가능한 대안을 소개하고, 국내외에서 현안과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소실 등 환경문제에 대응한 환경규제, 친환경제품개발 및 환경인증제, 청정개발체제, 환경경영평가 등 환경경영의 접근방법에 대하여 강론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지구화 시대의 인간사회와 환경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 요인에 대한 탐색과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우선 오늘날의 지구환경 위기를 살펴보고,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과연 인간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특별히 지구 환경문제의 다양한 원인의 예로는 경제적 이익, 생산 및 소비에만 집중된 사고틀, 인구증가 및 집중, 관료적 의례주의, 권력관계, 정부기구의 둔감성, 가부장적 지배구조, 지배대상으로서의 자연이라는 문화이데올로기 등을 들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해 진단해 볼 것이다. 또한 각 문제 진단에 대한 처방으로 우리는 전지구적 차원의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후자의 예로는 소수자 발언권 부여, 정부의 합리적 정책대안, 기업의 참여 프로그램 계발, 일반 시민의 친환경감수성, 삶의 질, 여타 생물에 대한 관심 제고,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운동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본 강좌는 위에서 언급한 진단과 처방 요인들에 개념을 정의하고, 각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며, 각 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일국의 경계를 넘어선 전지구적 환경정치 맥락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특별히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지구시민사회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과거의 기후 및 환경변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미래에는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 논한다. 대기와 바다의 상호작용 변화, 화산활동, 태양활동 변화, 인간의 간섭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살펴보며 기후 변화가 인간사회에 미쳤던 혹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논한다. 기후와 생태계의 변화가 자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요인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변화하는 환경에 인간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본다.전선 / 대학원
환경법에 관한 기본적인 이념, 법이론, 법체계들의 학습에서 나아가 미국과 유럽의 환경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판례연구 등과 각론상의 수질, 대기, 토양, 생태계, 국립공원 등의 특수분야들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