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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법(RMA)하의 뉴질랜드 환경법원 소개와 우리나라의 적용가능성

저자
홍선기, 김종우
학술지명
환경법과 정책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논문은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사법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뉴질랜드의 자원관리법(RMA)과 환경법원 시스템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환경법제 개선을 위한 참고 모델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뉴질랜드 환경법원은 환경 전문가와 판사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권위와 권한을 갖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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