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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표시에 대한 고찰

저자
정진명
학술지명
비교사법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 자동/자율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표시가 민사법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력이 운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전통적인 의사표시 원칙이 비인간적 행위자의 행동을 포섭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인공지능 표시의 법적 취급 및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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