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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감소 및 방지를 위한 요인 분석 - 정책불응이론 중심으로 -

저자
이정미
학술지명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를 배경으로 한국에 온 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준거집단의 영향력과 처벌의 엄격성이 불법체류 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처벌의 엄격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E-9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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