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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계좌명의인의 현금인출과 횡령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저자
김재윤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 관련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다. 판결의 쟁점은 계좌명의인과 사기피해자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위탁관계 인정 여부 및 횡령죄 성립 요건이다. 논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구조와 착오송금 구조의 차이를 간과한 판결의 결론에 비판적이며, 신뢰관계가 없는 경우 횡령죄 성립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
- KCI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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