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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포맷. 무엇으로 보고 어떤 기준으로 보호해야 할까? -저작권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저자

신상진

학술지명

일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저작권법

요약

방송 프로그램 포맷 시장의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도 포맷의 법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법원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침해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포맷을 편집저작물의 범주에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실질적 유사성 판단 시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 전체적인 컨셉과 느낌의 유사도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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