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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의 관습 존재 유무에 관한 고찰-분묘 관련 판례 및 제도의 연혁적 고찰을 중심으로-

저자
노한장
학술지명
일감부동산법학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정부는 산지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장사법을 통해 분묘 및 묘지 관리를 강화했으며, 타인 토지에 무단 설치된 분묘에 대한 기지권 주장을 제한했다. 대법원은 장사법 시행 후에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하면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학계에서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관습의 존재 여부와 그 근거 및 효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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