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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일반특혜관세제도에 관한 고찰 - 중국의 졸업과 무역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송준헌
학술지명
통상법률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일본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내용과 중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라질, 태국의 GSP 졸업이 일본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18년 GSP 졸업 기준 개정으로 2019년부터 중국을 포함한 5개국이 특혜 대상에서 배제될 예정이며, 이는 일본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FTA 체결 여부에 따라 교역량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중국과 브라질은 관세율 인상으로 수입 감소 및 수입전환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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