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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의 중재 활용을 위한 중재법 개정방안

저자
안건형
학술지명
무역상무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위해 주요 국가의 입법 및 판례를 검토하고 한국 중재법 개정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EU의 ADR/ODR 규정 및 UNCITRAL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을 지적하며, 국제무역 실무를 활용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무역상무연구]
KCI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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