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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의 제작ㆍ유통 방식에 따른 저작권 쟁점과 라이선스 해석의 차이
저자
김현숙, 천두현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컴퓨터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 방식에 따른 저작권 쟁점과 라이선스 해석의 차이를 분석한다. 주문제작형 SW는 저작권 양도 및 산출물 제공 범위가, 완성형 SW는 라이선스 계약 해석이 주요 쟁점이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라이선스 계약은 약관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강원법학]
- KCI
-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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